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노사갈등과 분배갈등이 불러일으켰던 위기감을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영국에서 두 번째 광부들의 파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1974년 초에 보수당 정권이 실각하자 <더 타임스>(1974년 8월 5일자)에 ‘영국은 이제 군부쿠데타를 기다리는가’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노동당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챌폰트(Lord Chalfont)의 기고였다. 챌폰트는 “거대한 산별 노동조합의 강력한 힘과 종종 무자비한 행동”을 지적하면서 “거대기업들은 노조의 쟁의행위와 전면적인 국유화를 힘을 합쳐 막아낼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p. 26) 

느슨한 통화정책에 대한 볼커의 ‘쿠데타’는 실업률이 오르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음으로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극심한 압력을 받고 있던 외환시장에서도 달러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의사록에 따르면, 1980년에 실업률이 오를 것 같았음에도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변함없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통화증가율을 더욱 떨어뜨리고자 했다. 이때는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경기후퇴를 초래할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의 경제체제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지로 제거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 지 불과 몇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연준은 1980년대 초반에 “인플레이션을 누그러뜨릴 수만 있다면 높은 실업률도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고 몇 차례나 거듭 밝혔다(p. 51). 

다만 여기서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노동시장의 규제완화가 가져다주는 편익을 입증하는 증거가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비용의 측면은 거의 전적으로 무시된 채 그것이 강력하게 추진됐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의 규제완화로 인해 치른 비용은 즉각적이고도 분명했다.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가난한 집단(실업자들)의 소득이 삭감됐고, 많은 노동자들(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해)의 일자리가 더욱 불안정해졌다. 고용증가의 측면에서 얻은 것이 분명하고 그 규모가 컸다면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고용주들이 채용과 해고 등에서 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편익을 얻게 된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재계는 실업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규제완화를 크게 지지하는 것이다.(p. 86) 

영어권 나라들에서 주주가치를 좇는 경향이 나타난 배경에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기업의 발행주식 가운데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이 상승한 것이다. 엄청나게 늘어난 연금기금(pension fund)의 경우 어떤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지가 전통적으로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고, 이는 저축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안전한 금융자산의 실질수익률이 낮아지거나 (－)가 되자, 이런 제약을 완화해 연금기금이 안전한 정부자산{예컨대 국채} 외에 기업주식이나 위험채권(junk bond)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금융부문의 로비가 펼쳐졌고, 이런 로비는 성공을 거두었다.(p. 95-96) 

위기에 처한 모든 나라가 IMF의 지시대로 금리를 인상하고 예산을 감축한 결과로 심각한 총생산 감소를 겪었다. “위기에 처한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재정지출을 줄이라는 애초의 요구는 지나친 것이었다. 이미 디플레이션에 처한 상황에서 수요가 더욱 억눌려짐에 따라 위기 이후의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됐다.” 통화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IMF가 요구한 금리인상도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시켜야 했던 시기에 오히려 내수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자국의 은행들에 채무를 진 기업들은 더 많은 이자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이는 자국 통화의 가치가 저하함으로써 증가한 외채이자와 더불어 기업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IMF는 통화가치 하락 압력을 받는 나라들의 생산과 투자를 떠받치려고 노력하지 않고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p. 125-126) 

특히 미국에서는 주식소유가 금융기관의 수중에 점점 더 집중됐고, 금융기관은 주가상승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기업 쪽에 무자비한 압력도 서슴지 않고 가하게 됐다. 봉급이 스톡옵션 덕분에 엄청나게 치솟게 된 기업경영자를 비롯해 회계감사인, 변호사, 애널리스트 등은 기업의 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끌어올리는 게임에 얽혀 들어가면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았다. 이런 조작은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약간의 진정한 투자기회와 더불어 주식시장이 사상최고 기록을 거듭 경신하도록 했다. 국제적 자본흐름은 적정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더 긴 시간이 걸리게 했다. 금융위기는 부유한 나라들의 가장 정교한 금융시장에서, 그리고 국내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자유화로 이끌린 ‘신흥시장’ 경제들에서 그 빈도가 높아졌다. 가장 두드러진 승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들과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성공한 투기꾼들이었고, 패자는 정보에 밝지 못한 투자자들과 일자리, 노동조건, 연금이 위험하게 된 노동자들이었다. (p. 127) 

소비와 수입 중심의 성장패턴이 수출 중심으로 바뀌기 전에는 미국의 해외부채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에 발표된 한 상세한 분석에 따르면, 달러의 가치가 정점에서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미국이 합리적인 수준의 국제수지 균형을 회복하려면 달러의 실질가치가 1/3은 더 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되는 달러의 실질가치 변화에 비해 그 명목가치 변화는 더 커야 한다. 왜냐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 수입품의 달러표시 가격이 오르면 미국 국내의 인플레이션이 더 빨라지고 그 결과로 미국의 경쟁력 우위가 깎일 것이기 때문이다. (p. 138) 

중국은 인구 면에서 과거에 아시아의 경제추격을 상징했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큰 나라다. 또한 중국은 지난 20년간의 놀라운 성장을 거치고서도 1인당 GDP로 본 상대적 위치에서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급성장을 시작한 출발점의 수준에 비해 여전히 한참 뒤처져 있다. 이 두 가지 측면 모두가 중국이 막강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물론 중국이 지금과 같은 성장의 궤도를 반드시 계속 유지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그 궤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 세계의 무역구조와 생산구조에 일어날 거대한 변화에 적응하는 문제가 어느 나라에서나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다. (p. 147) 

만약 실업급여의 삭감, 최저임금의 인하, 고용보호의 약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낸다면 그런 효과는 실업급여, 최저임금, 고용보호라는 사회적 보호조치가 큰 의미를 갖는 최하층의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저하시키는 것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저임금과 미숙련 일자리 사이의 상충관계가 중요하다는 증거가 취약하다고 한다면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장해온 이들은 신중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IMF, EU는 경제이론이 그런 상충관계를 확인해주니 그런 상충관계가 중요한 것이 틀림없다고 가정한 채 2장에서 본 것처럼 거리낌 없이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의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다른 기관도 아니고 OECD가 직접 수집한 각국의 개혁에 관한 자료를 이용해 ‘개혁의 강도’를 보여주는 나라별 지수를 만들어 본다고 해도 더 많은 개혁을 한 나라일수록 실업을 더 현저하게 감축시켰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p. 191) 

일본의 장기불황 문제를 놓고 금융자유화의 미진함을 탓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자산거품을 부풀렸다가 터뜨린 투기행위를 애당초 부추겨 말썽을 일으킨 주범은 다름 아닌 금융자유화, 즉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에 대한 공격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러한 ‘국내’ 문제는 그 뒤 엔화의 과대평가를 뒷받침한 국제 자본흐름에 의해 더욱 악화됐다. 그러나 강경한 자유시장주의 분석의 특징은, 자유화가 바라는 효과를 내지 않으면 그 이유는 항상 자유화가 소극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이고, 따라서 해결책은 자유화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데 있다. (p. 220) 

시장을 고삐에서 풀어주어 자유롭게 만들면 급속한 경제성장이 회복되리라고 믿은 사람들은 1990년 이후 1인당 생산의 증가율이 격동의 시기였던 1973-79년에 비해(황금시대에 비해서는 아예 말할 것도 없고) 더 낮아졌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선진국 자본주의의 ‘위기(crisis)’를 뜻하는 것일까? ‘위기’란 원래 ‘질병의 진행과정에서 회복이냐 죽음이냐를 가를 중요한 발전이나 변화가 생겨나는 시점’(《옥스퍼드 영어사전》)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그 의미를 희석시켜야만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여러 장에서 논의한 대로, 결정적인 변화는 1980년대에 전통적인 자유시장 정책이 실시되면서 일어났다. 중앙집중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던 정치체제{소련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도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의 개입을 늘리자던 주장은(사회주의의 방향으로 사회를 변혁하자는 주장은 말할 것도 없고) 패배를 당했다. 경제적 실적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했다는 사실이 곧 체제가 위기에 놓여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선진국들에서는 현재 하나의 체제로서의 자본주의가 자신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경쟁자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p. 232-233) 

다소 그럴듯한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보려고 해봤자 매우 불확실한 미래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더 긴급한 질문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서 우리의 정부들에 정책선택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가다. 세계화의 여러 압력에 밀려 선진국 경제들이 미국모델(더욱 불평등한 소득분배, 복지국가의 최소화, 긴 노동시간)로 빠르게 수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가 무엇을 얻고 누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가 자본주의의 테두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가? (p. 239) 

보수주의자들이 설계한 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means-tested benefits)로 심하게 치우쳐 있다. 이 급여는 가장 가난한 층에 초점을 맞춘다는 매력이 있지만 그 가난한 층 가운데 소득이 상승한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를 ‘중단’한다. 이리하여 추가소득이 생기는 사람에게는 과세와 급여상실을 합쳐 매우 큰 부담을 주게 되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관대한 보편적 급여체계보다 나쁜 인센티브 문제를 야기한다. 영국의 연금제도가 그 악명 높은 예다. 영국에서는 빈약한 국가연금 위에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가 추가돼 있기 때문에 고령자들은 노년에 대비해 개인적인 준비를 조금이라도 더 해놓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잃게 된다. (p. 244) 

 GDP 대비 조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스웨덴이 제조업의 생산성을 더 빨리 상승시키는 것을 가로막지도 않았다. 1990-2003년에 스웨덴 제조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6%로 증가했다. 이에 비교해 미국의 제조업 생산성은 연평균 5.2%, 유럽의 규제완화 모델로 칭찬받는 영국의 제조업 생산성은 연평균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1990년대에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의 비율에서도 스웨덴은 OECD에서 가장 높았고, 영국에 비해서는 50% 더 높았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출과 조세가 경제적 동력을 쇠퇴시키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하다. (p. 255) 

소득분포상 최하위 10%가 버는 소득에 대한 최상위 10%가 버는 소득의 배수에서 미국은 가장 평등주의적인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의 거의 두 배이고, 멕시코는 미국의 두 배다. 그러므로 미국과 스칸디나비아 사이의 소득불평등 차이는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소득불평등 차이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멕시코가 미국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소득불평등 차이가 미국과 스칸디나비아 사이의 소득불평등 차이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부유한 나라들끼리도 불평등의 차이가 실로 매우 크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p. 257) 

근본적인 핵심은, 자본주의가 계속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노동생산성 상승의 편익이 사회에 선택의 메뉴를 제시해준다는 점이다. 인구 1인당 생산량의 증대가 하나의 선택이고, 노동시간의 단축이 다른 하나의 선택이다. 우리가 본 것처럼 미국은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선택했는데, 그 혜택은 최근 몇십 년 동안 주로 가장 부유한 계층에 돌아갔다. 유럽에서는 1인당 노동시간이 계속 단축됐고, 최근의 한 연구는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노동시간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 사이에 (－)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쇼어는 미국의 1948년도 생활수준 정도는 지금 노동시간의 50% 미만으로도 재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흥미롭게 제시했다. “상상해보라. 지금 미국의 모든 노동자가 2년에 한 번씩 1년 동안의 유급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p. 273) 

케인스는 <평화의 경제적 귀결(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에서 1914-1918년의 전쟁이 벌어지기 전의 유럽을 조리 있게 분석하면서,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마침내 물자가 생활을 하기에 충분하게 되고, 우리의 후세가 우리의 노동을 향유하게 되는 날이 아마도 올 것이다. 그 날에는 과도노동, 과잉밀집, 음식부족이 사라질 것이고, 생활을 위한 편의품과 필수품을 확보한 인간이 재능을 더욱 고상하게 발휘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지금 영국의 1인당 GDP는 케인스가 위 글을 쓴 때에 비해 네 배 이상이다. 부유한 나라들의 생산능력을 1세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도로 발전시킨 자본주의는 과연 일과 여타활동 사이에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지게 할 기초를 놓았는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가장 혁신적인 정책제안은 기본소득(Basic Income) 계획이다. 기본소득 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이 국가로부터 정기적이고 무조건적인 현금보조금(기본소득)을 받는다. 기본소득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는가 없는가, 취업 중인가 실업 중인가와 아무런 관계 없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는 의미다. (p. 274-275)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로 수단적인 것이지 어떤 내면적인 욕구까지 반드시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살기 위해 일한다”는 말은 미국의 어느 자동차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표현이었는데, 그는 월요일마다 결근한다고 성내는 경영자에게 “나는 일주일에 사흘 일해서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나흘 동안 일한다”고 일갈했다고 한다. 일에서 어떤 내면적인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모든 저임금 노동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저임금 노동에서 그러하다. 반대로 전문적인 일은 더 다채롭고 흥미를 느끼게 할지 모르지만, 특히 유연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한창인 직장에서는 전문적인 일도 소외감과 불안감을 낳을 수 있다. (p.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