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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세계화,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지은이 : 존 캐버나프 외 19명 | 옮긴이 : 이주명

정가 : 15000원  

페이지수 : 392쪽

ISBN 89-954116-0-0

출판일 : 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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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세계화에 관한 국제포럼(IFG;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www.ifg.org)이란 조직을 통해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는 반세계화 진영의 대표적인 이론가와 활동가 19인이 3년간의 집중토론을 거쳐 내놓은 ‘더 나은 세계’의 전략 청사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은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바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A Better World is Possible)’고 외친다. 지구와 인류에 참상을 빚고 있는 기업 주도의 세계화에 반대한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이 책은 바로 그 대안을 제시한다. 19명의 저자들 IFG가 결성한 ‘대안 태스크포스’의 멤버가 되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공동으로 연구와 토론 작업을 벌였고, 그 결과를 모아 2002년 11월에 이 책을 발간했다. 따라서 이 책은 오늘날 반세계화 진영의 콘센서스 보고서(Consensus Report)로 볼 수 있다.
     
 
소개글
     
오늘의 세계화는 진화가 아니다
오늘날의 세계화는 진화의 표현이 아니다. 오늘날의 세계화는 경제적인 가치,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업의 가치를 다른 어떤 가치들보다 우선되도록 하고, 그같은 기업의 가치를 전 세계에 공격적으로 심어넣고 법규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설계되고 창조된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초고속 성장 촉진을 위한 무제한적인 환경자원 착취, 공적 서비스와 공동체 공동자산의 사유화와 상품화, 세계각국 문화와 경제의 다양성 상실, 환경과 사회에 해로운 수출지향 생산체제의 확산, 과도한 기업규제 완화와 무제한적인 국가간 자본이동, 기업 집중의 현저한 증가, 보건-사회-환경 정책의 해체 등이 기업 주도 세계화의 특징이다.문제는 초고속 성장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유한한 지구는 분명 한계를 갖고 있는데 초고속 성장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겠는가? 지구를 죽이거나 우리들 자신을 죽이지 않는 한, 초고속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광물, 삼림, 물, 땅과 같은 자원들은 어디서 다 구할 수 있는가? 이 세계의 한계는 이미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지속 가능한 사회의 10대 원칙
지속 가능한 세계 사회를 만들려면 10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10가지 원칙이란 ① 기업보다 사람과 공동체를 우선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② 지역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부차성의 원칙’ ③ 경제활동이 미래 세대나 지구 환경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④ 자연자원, 인류 공동의 문화와 지식, 정부의 공적 서비스 등을 ‘공동자산’으로 보존 ⑤ 세계 각 지역의 문화, 사회, 경제, 생태계의 ‘다양성’ 유지 ⑥ 시민적, 정치적 인권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인권’ 보호 ⑦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소규모 사업자의 ‘직업, 생계, 고용’ 보장 ⑧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⑨ 빈부계층간, 남녀간, 민족간, 국가간 ‘형평성’ 보장 ⑩ 어떤 행동이나 제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과학적인 위해 사실의 입증이 이뤄지기 전에도 그러한 행동이나 제품을 금지시키는 ‘예방의 원칙’이다.
     
개혁의 청사진
위의 10가지 원칙에 따라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정부의 정책과 시민사회의 과제들 가운데 일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공동자산을 세계화의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국제 무역협정과 투자협정들은 인류의 공동자산을 훼손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 농촌 공동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 개발해온 종자에 대해서는 기업의 특허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생명에는 특허가 없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유전자변형 작물, 독성 물질, 무기, 중독성 마약 등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재화의 무역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금지할 권리가 있다.세계화에서 지역화로 인류의 진로를 수정해야 한다. 각국 정부가 세계화보다 지역화를 촉진하는 방향의 정책을 적극 채택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지역기업, 지역경제를 강화시켜야 한다. 자연자본을 소모시키는 활동에는 오염세를 부과하고, 자본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속도조절 장치가 도입돼야 한다. 노동자 고용과 관련된 세금은 인하돼야 하고,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무겁게 해야 한다.규모, 소유, 책임성 등 3개 측면에서 기업을 개혁해야 한다. 기업의 규모는 이해당사자들이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정도로 작아지는 게 좋다. 기업의 소유는 그 기업과 사회적인 연관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유한책임 제도로 보호되는 공개기업 체제는 사회적 책임성이 약하다. 기업에게 공적인 책임성을 강제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에너지 체제, 수송 체제, 농업과 식량 체제, 제조업 체제, 경제지표 체제 등 경제의 5대 운영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체제는 태양열, 수소에너지 등 재생가능 에너지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수출시장을 겨냥하는 대규모 산업농 체제는 농업기업들에게만 유리하고 소규모 농민들을 피폐하게 하므로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이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에 전가하는 외부비용은 해당 기업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을 대신할 대안의 경제진보 측정 지표가 개발돼야 한다.
     
세계 지배구조는 개혁된 유엔 아래 통합해야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등 브레튼우즈 기구들은 폐지돼야 한다. 대신 유엔을 더욱 민주적인 국제기구로 개혁한 다음, 개혁된 유엔 체제 아래 세계 지배구조를 통합해야 한다. 무역, 개발, 투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중심이 돼야 한다. 과도적으로 ‘경제적 자결에 관한 협정’, ‘무역갈등에 관한 협정’, ‘개발도상국의 농업과 소규모 농민들을 위한 뉴딜 협정’ 등 3가지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아울러 채무위기 문제를 다룰 ‘국제파산법원’,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금융기구’, 국가간 무역분쟁을 조정할 ‘무역분쟁법원’, 기업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업책임성기구’ 등이 유엔 조직 안에 신설돼야 한다. 선조들이 독재 군주제를 정치적 민주체제로 바꿔낸 것과 같이, 이제 우리 세계 시민은 글로벌 기업들이 좌우하는 전제적인 국제질서를 민주적인 체제로 바꿔야 한다.
 
			

		


		

			
			

				지은이
 
IFG(세계화에 관한 국제포럼,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www.ifg.org): 이 책을 기획, 출간한 IFG는 반세계화 진영을 대표하는 25개국 60여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을 망라하는 연대의 네트워크다. IFG는 지금의 기업 주도 세계화 추세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더 나은 대안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IFG가 1999년에 구성한 ‘대안 태스크포스’는 2002년까지 3년간 집중적인 토론과 연구 작업을 거쳐 이 책을 펴냈다. 
존 캐버나프: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IPS)’ 이사. 세계화에 관한 국제포럼(IFG) 부의장. 세계경제에 관한 책을 10여권 저술했다. 
제리 맨더: IFG 공동의장. 미국의 진보단체인 ‘대중미디어센터(PMC)’ 수석연구위원. <글로벌 경제에 대한 반론과 지역으로의 전환론> 등을 저술했다. 
사라 앤더슨: IPS의 ‘세계경제 프로젝트’ 디렉터. <200대 기업: 세계 기업세력의 부상>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실전 지침>을 공동 저술했다. 
데비 바커: IFG 공동의장. <보이지 않는 정부: 세계무역기구, 새 천년을 위한 세계 정부인가?>를 공동 저술했다. 
모드 발로우: 캐나다의 시민운동 단체인 ‘캐나다인평의회’ 전국의장. 기업의 세계 수자원 절도 행위와, 그에 대한 저항에 관한 책 <블루골드>를 저술했다. 
월든 벨로: 방콕에 본부를 둔 국제 시민단체 ‘포커스 온 더 글로벌 사우스’ 집행이사. <한겨레>에 국제문제에 관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로빈 브로드: 미국 아메리칸대학 국제서비스학부 교수. <세계적인 반발: 정의로운 세계경제를 위한 시민들의 이니셔티브>를 저술했다. 
토니 클라크: 세계화 시대의 민주화 지원단체를 표방하는 ‘폴라리스 연구소’ 이사. ‘캐나다인평의회’ 부의장. 모드 발로우와 <블루골드>를 함께 저술했다. 
에드워드 골드스미스: 환경전문지 <에콜로지스트> 초대 편집장. 1991년에 대안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올바른 삶 상’을 수상했으며, <가야할 길: 생태적 세계관> 등 책 20여권을 저술했다. 
랜덜 헤이즈: 국제 환경단체인 ‘열대우림 행동 네트워크’ 회장. 환경 다큐멘터리인 <국가적 희생지역이라고?>를 제작했다. 
콜린 하인스: ‘지역을 세계적으로 보호하기(Protect the Local, Globally)’ 운동의 창립자 겸 코디네이터. <새로운 보호주의-자유무역에 대항해 미래를 보호하기>를 공동 저술했다. 
앤드류 킴브렐: 미국의 시민운동 조직인 ‘식량안전성센터’ 창립자. <치명적인 수확: 산업적 농업의 비극>을 공동 저술했다. 
데이빗 코튼: ‘사람중심 개발 포럼’ 창설자 겸 회장. 하버드 경영대 교수 역임.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할 때>와 <기업 이후의 세계> 등을 저술했다. 
사라 라레인: ‘칠레 생태행동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칠레의 전국정당인 ‘변화대안당’의 창당 작업을 주도했으며, 1999년에는 칠레 대통령 선거에 독립 후보로 출마해 선전했다. 
헬레나 노르베르크-호지: ‘생태와 문화를 위한 국제협회’ 창립자.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된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허울뿐인 세계화>, <모든 것은 땅으로부터>를 저술했다. 
사이먼 레털랙: <에콜로지스트> 특별호 편집장. ‘기후 이니셔티브 기금’ 이사. <세계화의 환경적 파급영향>을 공동 저술했다. 
반다나 시바: ‘과학, 기술, 자연자원에 관한 정책 연구재단’ 창립자. 주간지 <아시아위크>에 의해 2001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5명’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으며, 1993년에 ‘올바른 삶 상’을 받았다.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 <물전쟁>의 저자. 
빅토리아 톨리-코르푸: 필리핀 칸카네이 부족 출신 원주민 활동가. ‘원주민 정책연구 및 교육을 위한 국제센터’의 이사와 ‘원주민들을 위한 유엔 자선기금’의 의장을 맡고 있다. 
로리 월라: 반세계화 단체인 ‘대중 시민의 세계무역 감시기구’ 이사. 미국 정치주간지 <내셔널저널>로부터 ‘무역 논쟁의 게릴라 전사’로 불리기도 했다. <누구의 무역기구인가? 기업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침식>을 공동 저술했다.


옮긴이

이주명: 필맥 출판사 대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 조사부를 거쳐 <한겨레> 기자, 주간 <이코노미21> 편집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아시아보고서>. <손바닥 금융>(공저)과 <손바닥 경제용어>(공저)가 있고, <월스트리트 누구를 위해 어떻게 움직이나>를 번역했다. 
			

		


		

			
			

				차례
 
감사의 말
역자 메모
들어가는 글
1장 기업 세계화에 대한 비판
      세계화 모형의 주요 요소
      경제 세계화의 관료적 표현들
      
2장 지속가능한 사회의 10가지 원칙
      지속가능 사회의 핵심 원칙들
      세계화에 10가지 원칙을 적용하면
 
3장 공동자산, 세계화가 결코 스며들지 않아야 할 영역
      공동자산의 이해
      공동자산에 가해지고 있는 위협
      공동자산의 전통
      현대적 공동자산에 대한 위협
      제안

4장 부차성에 대한 옹호: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진로수정
      부차성의 이해
      지역으로의 길
      투자와 금융의 쟁점들
      결론
 
5장 기업의 구조와 권력
      오늘날의 기업 구조
      기업 권력에 대항한 시민 행동
      기업과 국가간 담합의 종식
      대안의 사업구조를 향해
 
6장 대안의 운영체제
      에너지 체제
      수송체제
      농업과 식량 체제
      제조업 체제
      경제 진보의 측정지표      
7장 브레튼우즈로부터 그 대안으로
      현 상황에 대한 재검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국제 무역금융 체제의 필수 규칙
      국제적인 틀의 구조개편
      유엔 체제의 대항력 강화
      새로운 세계 기구들의 창출
      
8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책속에서
 
“문제는 초고속 성장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유한한 지구는 분명 한계를 갖고 있는데 고속 성장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겠는가? 지구를 죽이거나 우리들 자신을 죽이지 않는 한, 초고속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광물, 삼림, 물, 땅과 같은 자원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이 세계의 한계는 이미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나 많은 자동차와 냉장고가 제조되고 구입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도로들이 땅을 덮을 수 있는가? 생물 종들이 사라지고 생태계가 온통 다 무너지기 전에 얼마나 더 많은 물고기들이 남획될 수 있는가? 세계는 얼마나 더 많은 오염을 견뎌낼 수 있는가? 지구온난화, 유독성 물질 방류, 오존층 파괴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는가?”  (1장, 56페이지)


“문제의 핵심은 분명하다. 기업은 인간의 존재적 특성을 이루는 이타심이나 수치심과 같은 감정은 물론 물질적, 유기체적 실체도 갖고 있지 못하다. 엄청난 권력을 부여받고 있지만 단지 서류 작업들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탓에, 기업들은 인간이 추구하는 사회, 환경, 공동체적 이상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 기업 제도는 온전히 기업 자체의 자기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습으로만 설계돼 있다.
오늘날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왜곡된 체제 속에서는 이타주의, 이상주의, 공동체적 가치나 환경적 가치를 지닌 경영이 이뤄질 가능성은 애초부터 기업의 구조나 성격에 들어있지 않다.”  (5장, 201페이지)


“50여 년에 걸친 개발의 경험은 기업 세계화의 정책과 제도들이 결과적으로 실패했음을 증명한다. 배제와 불공평의 유산은 현재 폭력, 국제기구의 권위 상실, 그리고 사회의 기반은 물론 지구상의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의 환경체제 붕괴로 표출되고 있다. 기존 관행들을 낳은 기구와 정책들에 의해서는 이 같은 위기가 해결되지 못한다. 이반자들을 억누르고 기대상실과 절망에서 폭발한 분노를 억압하기 위해 국가의 경찰과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절망만 더욱 깊게 하고 분노만 더욱 가열시킬 것이다.
대안은 있다. 글로벌 기업지배 기구들의 권위 추락과 다시 활발해진 시민사회의 정치적인 힘이 결합해 경제적인 기구들을 재검토해 개혁하고, 민주적인 프로젝트들을 진전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유와 정의, 그리고 번영이라는 영원한 인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가 이 책에 쓴 내용들은 우리가 저항운동에 나서는 목표가 글로벌 지배구조의 모든 기구들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기업 세계화론자들의 주장을 가라앉힐 것이다. 이런 주장은 심각한 와전이다. 우리의 윗세대들이 독재 군주제의 기구들을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구들로 바꿔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민사회의 목표는 기업 지배의 전제적 기구들을 민주적 기구들로 대체하는 것이다.”  (8장, 36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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