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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하여
지은이 : 존 스튜어트 밀 | 옮긴이 : 이주명
정가 : 7000원
페이지수 : 236쪽
ISBN 978-89-91071-53-7
출판일 :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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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자유에 관한 대표적인 고전으로 꼽히는 존 스튜어트 밀의 ‘On Liberty’를 새로 번역했다. 밀은 국가, 사회, 집단의 전제로부터 개인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는 이유를 논증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흔히 자유와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나 현실에서 작동하는 자유주의 이념이 내세우는 가치로서의 자유는 그 실제 내용이 자유의 원래 뜻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하나인 자유주의와는 별개로 자유 그 자체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다.

 

 

소개글 

 

‘자유’에 관한 대표적인 고전으로 꼽히는 존 스튜어트 밀의 ‘On Liberty’를 새로 번역한 책이다. ‘On Liberty’는 자유주의가 아직 그 진보적인 성격을 잃지 않고 있었던 19세기 중반에 영국의 정치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의 가치를 재천명하고 그 이론적 토대를 확고하게 다져놓겠다는 목적으로 저술한 소논문이다. 이 책에서 밀은 국가, 사회, 집단의 전제로부터 개인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는 이유를 논증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자유’가 무엇인지는 누구나 다 안다. ‘자유주의’가 무엇인지도 다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와 자유주의라는 말이 실제로 사용되는 의미가 천차만별인 것을 보면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닌 것 같다. 현실에서 작동하는 자유주의 이념이 내세우는 가치로서의 자유는 그 실제 내용이 자유의 원래 뜻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만큼 오염된 낱말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와 자유주의라는 말이 광복 이후 극우세력의 전유물처럼 되면서 사실상 반공주의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자본과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비난하고 제거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종교적 관용, 피치자의 동의에 입각한 통치,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데 비해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적 자유와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경계를 중시한다.

  

그러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하나인 자유주의와는 별개로 자유 그 자체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다. 자유를 희구한다는 점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구분을 비롯해 그 어떤 집단적 구분도 있을 수 없고, 자유라는 개념을 우파를 비롯해 그 어떤 집단이 독점해야 할 이유도 없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예를 들어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자유냐 경제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자유냐, 또는 보편적인 자유를 위한 사회경제적 전제조건의 실현을 중시하느냐 기존 체제에서도 보장되는 부분적인 자유의 유지 내지 강화를 강조하느냐는 입장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만능주의와 기업 우선주의가 자유 또는 자유주의로 치장되기도 하고, 보수주의 중에서도 퇴행적인 보수주의가 가장 강하게 자유와 자유주의를 앞세우기도 한다.

  

지금 우리의 자유와 자유주의를 되돌아보려고 할 때에 《자유에 대하여(On Liberty)》만큼 도움이 되는 책도 없다. 이 책은 프랑스와 함께 근대 자유주의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자유주의가 아직 그 진보적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었던 19세기 중반에 그 누구보다도 자유의 가치를 중시했던 당시 영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인 존 스튜어트 밀이 저술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근대적 자유의 개념을 원형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중반 이후 150여 년에 걸친 세월의 더께를 걷어내고 원형의 자유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 현주소를 가늠해볼 잣대를 제공해준다.

  

이 책은 모두 다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 서론’에서 밀은 이 책에서 자기가 논의하고자 하는 자유는 ‘의지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적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이며, 따라서 ‘개인에 대해 사회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격과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이 책의 목적은 “법적 처벌의 형태로 행사되는 물리력을 수단으로 하든 여론에 의한 도덕적 강요를 수단으로 하든 사회가 강제와 통제의 방식으로 개인을 다루는 것을 규율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원칙을 주장하려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보호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원칙을 바꿔 말하면 “당사자의 뜻에 반해 권력이 행사되어도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질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밀은 설명한다.

  

‘2장 생각과 토론의 자유에 대해’에서 밀은 출판과 언론의 자유,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을 할 자유가 왜 필요하고도 중요한지를 논증한다. 밀은 침묵을 강요당한 의견이 진리일 수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고, 침묵을 강요당한 의견이 오류라 하더라도 그 의견이 진리의 일부를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이미 받아들여진 의견이 진리라 하더라도 그 의견이 토론에 붙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성적 근거는 모른 채 그저 편견의 형태로 그 의견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다.

  

‘3장 복리의 한 요소인 개성에 대해’에서 밀은 2장에서 의견의 자유에 초점을 두고 전개한 논의가 그대로 행동의 자유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서 특히 개성의 다양성이 발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삶의 실험들이 병존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한 다양한 성격이 각각 자유로운 행동공간을 갖는 것, 뭔가 다른 삶의 양식을 시도하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 사안에서는 개성이 자기주장을 하고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밀은 진보적인 국민도 그 내부에 개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진보를 멈춘다고 주장한다.

  

‘4장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위의 한계’에서 밀은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개입’은 어느 지점에서 경계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이 책의 주제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과 희생을 각 개인이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두 가지 지침을 지키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사회가 그 개인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밀은 지적한다.

  

끝으로 ‘5장 원칙의 적용’에서 밀은 앞에서의 논의를 두 가지 원칙으로 요약한다. 하나는 ‘개인의 행동이 그 자신 말고는 다른 어느 누구의 이해와도 관계가 없다면 그 개인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 사회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며, 개인에 대해 사회는 충고, 교훈, 설득, 기피의 방식으로만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해로운 행동에 대해서는 그런 행동을 한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개인에 대해 사회는 사회적 징벌이나 법적 징벌의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밀은 이 두 개의 원칙을 독약 판매에 대한 규제, 계약행위, 결혼, 교육제도 등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 보인 뒤 관료제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으로 이 책을 마무리한다.

  

밀이 죽은 뒤 13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에 자유와 자유주의는 여러 차례 굴절을 겪었다. 가장 최근의 굴절은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신자유주의는 그동안 인류가 겪어온 자유주의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자유주의라는 지적이 있다. 심지어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역사적 전통과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자체가 잘못 붙여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유라는 기본적인 삶의 가치가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늘날에도 이런저런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자유를 절박하게 희구하고 있다. 기업활동의 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면서 기업조직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 개개인의 삶은 오히려 자유로운 상태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잣대로 들이대 보고 고쳐야 할 사회적 억압기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주의의 포용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보다도 우편향돼 있다. 우리 사회의 우파가 포용범위를 넓히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갖추려고 한다면 자유의 가치와 개념을 재검토하고 새로이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좌파 정치운동의 목표도 ‘모든 인간이 자유로운 사회’라는 견해에 따른다면 우리 사회의 좌파도 자유에 대한 탐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도 이 책 《자유에 대하여》가 좋은 교과서나 참고서가 될 수 있다. 

 

 

지은이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다. 역사,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버지 제임스 밀의 지도 하에 세 살 무렵부터 그리스어 교육을 받았다. 14세 때는 프랑스에서 일 년을 보내면서 화학, 동물학, 논리학, 고등수학을 배웠으며, 이후 사회주의 사회개혁가인 생 시몽, 실증주의자 콩트 등과도 교류하며 사상적 체계를 넓혀 갔다.
1823년 17세가 되던 해 인도회사 심사국에 들어가 1858년까지 35년간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개혁적인 공리주의자로서 각종 매체에 활발하게 글을 기고하며 세간에 두각을 나타냈다. 20대 초반에는 신경쇠약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 무렵 시작된 해리엇 테일러와의 사상적 교류와 친밀한 관계 형성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1851년 해리엇과 결혼했고 그녀의 급진적인 정치사상은 《자유에 대하여》 등을 저술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쳤다. 1865년부터 1868년까지 런던 웨스트민스터에서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했다. 공리주의자이자 자유사상의 신봉자였던 그는 1866년 최초로 의회에서 여성 참정권을 주장했으며, 비례대표제와 보통선거권의 도입 등 의회와 선거 제도의 개혁을 촉구했고, 토지 소유권과 재산세, 노동조합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주요 저작으로 《논리학체계》(1843), 《정치경제학》(1848), 《대의정치론》(1861), 《공리주의》(1863), 《영국과 아일랜드》(1868), 《여성의 예속》(1869) 《자서전》(1873) 등이 있다..
 

 

 

옮긴이

 

이주명: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겨레> 기자, <이코노미 21> 편집장, <프레시안> 편집부국장을 거쳐 <아시아경제>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아시아보고서》《손바닥 금융》(공저) 《손바닥 경제용어》(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전염성 탐욕》《자유문화》《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추방된 예언자 트로츠키》《자유에 대하여》《자본주의 발전의 이론》《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톰슨의 쉬운 미적분》등이 있다.. 

 

 

 

 

차례

 

1장 서론
2장 생각과 토론의 자유에 대해
3장 복리의 한 요소인 개성에 대해
4장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위의 한계
5장 원칙의 적용

  

옮긴이의 말

 

 


 

책속에서

 

이 소논문의 목적은 법적 처벌의 형태로 행사되는 물리력을 수단으로 하든 여론에 의한 도덕적 강요를 수단으로 하든 사회가 강제와 통제의 방식으로 개인을 다루는 것을 규율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원칙을 주장하는 데 있다. 그 원칙은 인간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다른 누군가의 행동할 자유에 개입해도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보호라는 것이다. 이는 문명화된 공동체의 그 어떤 구성원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뜻에 반해 권력이 행사되어도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질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25쪽)

 

 

개인의 행동 가운데 그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할 유일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자기 자신과만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개인의 독립성이 당연한 권리로서 절대적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즉 자기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각 개인이 주권자다.(25쪽)

 

 

오직 한 사람 말고는 인류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그 한 사람이 인류를 침묵하게 만들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이나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37쪽)

 

 

사실 진리는 언제나 박해를 이긴다는 격언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반복하다 보니 흔한 말이 됐지만 모든 경험에 의해 반박되는, 듣기에만 좋은 거짓말 가운데 하나다. 역사에는 박해에 의해 억눌린 진리의 사례들이 가득하다. 진리가 영구히 억압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세기에 걸쳐 억압될 수는 있다. 종교적인 의견에 대해서만 말해도, 종교개혁 운동은 루터 이전에도 적어도 스무 차례나 일어났지만 모두 다 억압됐다.(57쪽)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인 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병존하는 것이 유익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삶의 실험들이 병존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한 다양한 성격이 각각 자유로운 행동공간을 갖게 하는 것, 뭔가 다른 삶의 양식을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 삶의 양식이 지닌 가치를 실제로 증명해보도록 하는 것도 유익하다. 간단히 말해 주로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 사안에서는 개성이 자기주장을 하고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개인의 고유한 성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키는 관습의 전통이 행동규범이 되는 곳이라면 그곳에는 인간의 행복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 가운데 하나이자 개인과 사회의 진보에 그야말로 주된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 결여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105~106쪽)

 

 

믿음과 절제만큼이나 욕망과 충동도 완전한 인간의 한 부분이다. 강한 충동이 위험한 것은 적절한 균형이 잡혀 있지 않을 때에만, 다시 말해 한 묶음의 목적과 선호들이 강하게 발달한 반면에 그것과 공존해야 하는 다른 묶음의 목적과 선호들은 허약하고 소극적인 상태로 남아있을 때에만 그렇다.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욕망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이 약하기 때문이다. 강한 충동과 약한 양심 사이에는 어떠한 자연적인 연관성도 없다. 자연적인 연관성은 오히려 이와 반대방향이다. 어느 한 개인의 욕망과 감정이 다른 한 개인의 욕망과 감정보다 더 강하고 다양하다는 것은 단지 그 개인이 인간본성의 원재료를 더 많이 갖고 있고, 따라서 그는 나쁜 짓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좋은 일은 확실하게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이다. (111쪽)

 

 

인간이 고찰하기에 고귀하고 아름다운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들어있는 개인적인 것을 모두 닳게 해서 획일화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에 의해 부과되는 한계 안에서 그 개인적인 것을 배양하고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다. 그리고 어떤 일의 결과물은 그 일을 한 사람의 성격을 띠게 되므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도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고, 생기를 띠게 되고, 고귀한 생각과 고양된 감정에 풍부한 자양분을 공급하게 되고, 인류를 소속되기에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인류에 대한 모든 개인의 결속을 강화시킨다. 각 개인은 개성의 발달에 비례해 자기 스스로에게 보다 가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보다 가치 있게 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존재와 관련해 삶의 충족도가 더 높아진다. 이처럼 각 단위에 더 많은 삶이 있게 되면 그런 단위들로 구성된 전체에도 더 많은 삶이 있게 된다. (116~117쪽)

 

 

조금이라도 큰 규모로 활력을 보이던 성격은 그저 전통에 속하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이 나라에는 사업을 하는 것 말고는 그 어디에서도 활력의 분출구를 찾기 어렵다. 사업을 하는 데 소비되는 활력은 여전히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소비되고 남은 얼마 안 되는 활력은 일부 취미에 소비된다. 그 취미는 유용한 것일 수도 있고 그 가운데는 박애주의적인 취미도 있지만 언제나 어떤 하나의 취미일 뿐이고 대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취미다. 이제는 영국의 위대한 점은 모두 다 집단적이다. 우리는 이제 개인으로서는 왜소해졌고, 우리가 가진 결합하는 습관을 통해서만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128~129쪽)

 

 

다른 사람들이 모두 우리와 닮은꼴이 돼야 한다는 요구는 충족될수록 더욱 더 커진다. 삶이 하나의 유형으로 획일화될 때까지도 저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유형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모두 다 불경하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더 나아가 극악무도하고 자연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동안 다양성을 보지 못하는 동안에 인류는 다양성을 생각할 줄도 모르는 상태에 급속하게 빠질 것이다.(136쪽)

 

 

지금 국가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와 관련된 난점들이 교육이라는 주제를 단지 종파 간, 정파 간 싸움터로 만듦으로써 교육에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이 교육에 관한 말다툼으로 허비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인 교육을 강제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가 일단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난점들은 종식될 것이다. 모든 어린이가 훌륭한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정부가 결심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그런 교육을 제공하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아이에 대한 교육을 확보하는 일을 부모에게 맡겨 부모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아이를 교육시키도록 하고, 정부 스스로는 가난한 계급에 속하는 어린이의 학교 수업료가 납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학교 수업료를 내줄 사람이 전혀 없는 어린이의 학교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만족해도 된다.(193쪽)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의 가치는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가치와 같다. 그리고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정신이 확장되고 고양되는 이익보다 세부적인 실무에서 행정상의 일처리 기술이나 그러한 기술 비슷한 것을 조금 더 늘리는 데 치중하는 국가, 그리고 유익한 목적까지 포함해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국가가 국민을 자기 손 안에 갖고 이용할 수 있는 순치된 도구가 되도록 왜소화시켜 난쟁이로 만드는 국가는 난쟁이 국민으로는 결코 큰일을 진정으로 이룰 수 없음을 결국 알게 될 것이다.(209~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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