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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통자본
지은이 : 우자와 히로후미 | 옮긴이 : 이병천
정가 : 10000원
페이지수 : 208쪽
ISBN 978-89-91071-61-2
출판일 :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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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사회적 공통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오늘날의 경제사회를 진단해보고 더 나은 경제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한 책이다. 모두가 진정으로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적 자본의 논리에 함몰되지 말고 사회적 공통자본을 되살려 올바르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이 책의 지은이는 주장한다. 경제사회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한다.

 

 

 

소개글 

 

이 책은 국내에서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본어 원서로 읽고 그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해보기도 한 책이다. 길지 않은 분량에 읽기 쉬운 문장으로 씌어진 책인데도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각성을 하게 해줄 뿐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진보적 공공경제학을 추구하는 이병천 강원대 교수(경제학)의 이번 번역으로 이제는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도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이 책의 지은이인 우자와 히로후미(宇弘文)는 30여 년 전인 1970년대 초에 처음으로 ‘사회적 공통자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학 전반을 재검토하는 한편 세계경제와 일본 경제사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대안을 모색해온 일본의 대표적인 원로 경제학자다. 그는 팔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도시샤대학의 사회적공통자본연구센터를 이끌며 사회적 공통자본의 이론을 계속 가다듬고 있다.

우자와 히로후미의 사회적 공통자본론은 매우 상식적이고 원칙적이며, 어쩌면 당연하기도 해서 이해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공통자본이란 “한 나라 또는 특정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우수한 문화를 전개하며,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회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장치”로 정의된다. 그리고 그 구성요소는 자연자본(대기, 하천, 삼림, 물 땅), 사회자본(교통시설, 상하수도, 전력, 가스), 제도자본(교육, 의료, 사법, 금융) 등 세 가지이며, 도시와 농촌은 각각 이 세 가지 구성요소의 결합이라고 지은이는 말한다.

사회적 공통자본의 개념은 이처럼 간단하고도 명쾌하다. 하지만 이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그 의미를 정책이나 운동을 통해 현실에 구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개념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고민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이 책에서 지은이는 사회적 공통자본의 관점에서 농촌을 바라보면 한 나라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의 상대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돼야 함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젊은이들로 하여금 너도나도 농촌을 떠나게 하는 도시 중심의 자본주의적 현실 속에서 예컨대 인구비율로 농촌의 규모를 나라 전체의 20% 수준으로 키우고 그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이나 한 일일까?

지은이가 이런 의문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지은이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그런 의문과 관련해 기존 농업정책의 문제점, 젊은이들을 농촌에 남게 할 수 있는 대책,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농촌운동의 사례 등을 자신의 경험담까지 곁들여가며 두루 살펴본다.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지은이의 설명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독자의 입장에서 농촌의 규모를 일정한 수준으로 키워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이다. 이 책의 이와 같은 강점은 원로 경제학자로서 지은이가 쌓아온 연륜의 높이를 느끼게 한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농촌이 쇠락하는 문제 외에 삭막하고 위험한 도시, 불평등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학교교육, 거듭되는 위기로 상징되는 불안정한 금융,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의 오염과 파괴 등의 문제도 사회적 공통자본론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환경 문제와 관련해 지은이는 스웨덴이 1991년에 탄소세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것은 스웨덴 의회가 민주적이고도 이성적인 의정활동을 할 줄 알았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의 번역자인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오늘날의 지구적 신자유주의 시대에 ‘공공성’은 진보개혁 세력이 방어하고 재구축하려고 하는 핵심적 의제이자 대안적 가치”라면서 “이 책이 진보적 공공경제학을 새로이 모색하는 데 자극제가 되고 사회적 공통자본의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내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은이

 

우자와 히로후미 (宇弘文)_ 도쿄대학 명예교수이자 일본학사원 회원이며 도시샤대학 사회적공통자본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일본의 경제학자. 1928년에 태어나 도쿄대학 수학과를 졸업한 뒤 경제학 연구로 길을 바꾸어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과 스탠퍼드대학에서 경제학 분야의 연구원, 조교수, 부교수를 지냈고, 일본 도호쿠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도쿄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있다가 1989년에 정년퇴임을 했고, 이어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주오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저서로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근대경제학의 재검토》, 《경제학의 사고방식》, 《지구온난화를 생각한다》, 《현대 일본경제 비판》, 《일본의 교육을 생각한다》, 《공공경제학을 찾아서》, 《풍요로운 사회의 빈곤》, 《20세기를 넘어서》, 《우자와 히로후미 저작집》(전12권) 등이 있다.

 

 

옮긴이

 

이병천_ 1952년생.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2008년 현재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사회경제학회장과 참여사회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공저로 《세계화 시대 한국자본주의》,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역사와 좌표》 등이 있다.

 

 

 

 

차례

 

머리말
서문 풍요로운 사회란

1장 사회적 공통자본의 사고방식
사회적 공통자본이란 무엇인가
시민적 권리와 경제학의 사고방식

2장 농업과 농촌
농사
농사의 재생을 찾아서

3장 도시를 생각한다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도시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도시사상의 전환

4장 학교교육을 생각한다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교육
듀이와 자유주의파의 교육이론
베블런의 대학론

5장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의료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의료

6장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금융제도
미국의 금융위기
일본의 금융위기

7장 지구환경
인류사에서의 환경
환경문제에 관한 두 개의 국제회의
지구온난화

후기 및 참고문헌
옮긴이의 후기

 

 


 

책속에서

 

풍요로운 사회는 각자가 다양한 꿈과 열망에 상응하는 직업을 갖고 각자의 사적 성취와 사회적 공헌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어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영위하면서 편안하고 문화적 수준이 높은 일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풍요로운 사회는 또한 모든 사람의 인간적 존엄성과 영혼의 자립이 지켜지고 시민의 기본적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상황, 즉 본래적 의미의 자유주의(liberalism)가 추구하는 이상이 실현된 사회다. (p. 11)


사회적 공통자본은 사적 자본처럼 개별 경제주체에 의해 사적인 관점에서 관리, 운영되는 자본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통자산으로서 사회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자본을 일반적으로 총칭하는 말이다. 설령 사회적 공통자본의 소유형태에서 사적 소유 내지 사적 관리가 인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공통자본 자체는 사회 전체의 공통자산이며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 운영된다.(p. 25)


사회적 공통자본이라는 것은 각각의 분야에서 직업적 전문가에 의해, 전문적인 식견에 기초하여, 직업적 규율에 따라 관리, 운영돼야 한다. 사회적 공통자본의 관리와 운영은 결코 정부가 정한 기준이나 규칙, 또는 시장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사회적 공통자본의 문제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p. 26)


생산수단의 사유제를 전제로 한 시장경제 제도 아래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소득분배와 관련해 공정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특히 사유재산의 상속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제도 아래서는, 단지 현 세대만이 아니라 장래 세대에까지 걸친 소득분배를 생각할 때 시장기구에 기초한 자원배분이 불러오는 분배의 불공정 내지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p. 30)


농업의 문제를 고찰할 때 우선 필요한 것은 농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거기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른바 농촌이라는 개념적인 틀 안에서 생각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나의 국가가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촌의 규모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 (p. 54~55)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는 추상파 예술작품으로서는 뛰어난 것일지 몰라도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인간적인 교류를 나누고 인간적인 문화를 형성해가는 장소가 되기는 어렵다.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에서는 인간이 주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 로봇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는 20세기의 도시형성과 도시재개발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그의 도시에 형태를 부여하는 ‘자동차’와 ‘유리, 철근콘크리트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고층건축물’이 20세기의 기업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경제적 유인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p. 87~88)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성과 감성의 꽃봉오리는 지극히 섬세하고 부서지기 쉽다. 일본의 현행 학교교육 제도는 아이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성과 감성의 꽃봉오리가 섬세하다는 데 대한 적절한 배려가 결여돼있고, 오히려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들의 신체를 좀먹게 해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사회는 그런 학교교육 제도의 필연적 귀결로 문화적, 사회적, 인간적 관점에서 지극히 살벌하고 저속한 것이 돼버렸다. (p. 114)


경제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법인자본주의라는 제도 그 자체의 개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교육제도만을 개혁하려고 한 자유주의의 입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보울스와 긴티스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자유주의파의 교육개혁 시도가 모두 실패해버린 것은 미국 자본주의 체제라는 억압적인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의 기본적인 모순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p. 125)


의료를 경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의료에 맞추는 것이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의료를 생각할 때 가져야 할 기본적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국민의료비의 지출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직한 상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료비 지출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의사를 비롯해 의료와 관련이 있는 직업적 전문가의 수가 많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으며, 보다 많은 유형, 무형의 희소자원이 의학이나 의학과 관련된 학문분야의 연구에 투입된다는 의미가 된다. (p. 145)


뉴딜 정책은 ‘루스벨트 연합’이라고 불리는 자유주의 정치운동의 형성에 힘입어 가능했으며, 그 배경에는 어빙 피셔로 대표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사고방식을 부정한 소스타인 베블런을 중심으로 한 제도학파 경제학의 사고방식이 있었다. 베블런이 말한 ‘제도’가 구체화된 것이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은행제도나 사회적 인프라 등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공통자본의 사고방식이 경제학에서 정당한 위치를 갖게 되기까지는 기나긴 길을 더 거쳐야 했다. (p. 159)


사회적 공통자본은 결코 국가 통치기구의 일부로 간주해 관료적으로 관리되게 하거나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간주해 시장적 조건에 의해서만 좌우되게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공통자본의 각 부문은 관련 직업적 전문가에 의해 직업적 규범에 따라 관리되고 유지돼야 한다. (p. 170)


스웨덴은 세계에서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운데 하나다. 몇 만 개에 이르는 아름다운 호소(호수, 연못, 늪)와 그 주위를 둘러싼 풍부한 삼림의 혜택을 누리는 스웨덴은 환경보호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다. 스웨덴의 온난화 대책은 강제적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데 그 중심에 탄소세(스웨덴에서는 ‘이산화탄소세’라고 불린다)가 있다. 스웨덴은 1991년 1월에 탄소세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세계에서 최초였다. 게다가 그 세율이 높고, 부과대상 범위도 넓다.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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