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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인권
지은이 : 토머스 페인 | 옮긴이 : 박홍규
정가 : 17000원
페이지수 : 440쪽
ISBN 89-91071-08-2
출판일 :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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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미국독립혁명 및 프랑스혁명 시기의 혁명적 정치사상가였던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의 대표작 《상식(Common Sense)》과 《인권(Rights of Man)》을 한데 묶은 책이다. 《상식》은 18세기 후반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메리카의 인민들에게 자주독립 및 대의제에 입각한 공화국 수립을 촉구함으로써 아메리카 독립전쟁을 혁명의 차원으로 끌어올렸고, 《인권》은 프랑스혁명을 비난한 보수논객 에드먼드 버크에 대항해 프랑스혁명을 옹호하면서 자연권에 입각한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과 역할을 논했다.
《상식, 인권》은 독립혁명기의 미국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영국의 제국주의적 횡포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민주국가 건설에 나서도록 자극했다. 오늘날 미국이 스스로 제국건설에 나서면서 자신의 건국이념을 어떻게 배신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한다.

 

 

 

소개글 

 

20세기 전반기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참혹한 인권유린을 겪은 세계는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해 선포하고,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의 이정표로 삼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불평등, 인종차별, 성차별 등으로 인해 인권유린은 계속돼왔다. 최근에는 테러와 대테러 전쟁, 경제적 세계화에 수반된 불평등 심화, 종교간 갈등 등으로 인한 인권유린의 참상이 이어지고 있다.

200여 년 전에 토머스 페인이 발표한 《상식》과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을 국가체제와 사회제도의 근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옹호함으로써 당시의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세 나라 인민과 정치지도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 책이다. 원래 대중적인 팸플릿으로 씌어져 문체가 힘차고 간결하며, 덕분에 오늘날의 독자는 미국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에 대한 그의 현장감 넘치는 생생한 증언과 주장을 이 책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상식》은 식민지 아메리카의 인민들에게 영국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공화제에 입각한 새 나라 건설을 촉구한 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영국과의 화해를 주장하는 의견에 대한 논박, 독립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논증, 세습 군주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 대의제에 따른 정치적 대표기관의 구성방법 등에 관한 페인의 주장이 담겨있다. 이 책은 출간 직후 수십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였고(당시 《상식》의 판매부수는 최소 15만 부에서 최대 50만 부까지로 추정된다. 그 중 최소 추정치인 15만 부가 맞는다 해도, 당시 미국의 전체 인구가 60여 만 명의 노예는 물론 100만 명 이상의 계약제 외국인노동자까지 포함해 300만 명 정도에 불과했음을 감안하면 대단한 판매기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초기의 정치지도자들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가 됐다. 

《인권》은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혁명에 대한 고찰(Reflection on the Revolution in France)》(1790)에서 전개한 프랑스혁명에 대한 보수적인 해석에 비판을 가하려는 목적에서 씌어졌다. 그러나 이 책에서 페인은 단지 프랑스혁명을 옹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권의 기원, 헌법과 국가의 원리, 공화제 정부의 구성, 정치의 기본원칙 등을 논하고, 더 나아가 아동교육, 빈민과 실업자의 구제, 노인복지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회정책의 내용과 그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인 에드워드 톰슨(E.P. Thompson)은 페인의 《인권》에 대해 “노동계급 운동의 원천을 이루는 저작”이며 “20세기 사회법의 출발점을 제시한 책”이라고 평가했다. 톰슨은 특히 군사비의 삭감, 누진 소득세와 권리로서의 노인연금 도입 등 페인의 사회개혁 구상이 담긴 《인권》 2부 5장에 주목하고, 이 부분이 페인의 가장 강력한 면모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번역자인 박홍규 교수는 《상식》과 《인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나는 《상식》과 《인권》에서 페인이 말한 것보다 더 명쾌한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없다. 가령 저 잡다한 주권론 대신 페인은 국민의 주권을 명쾌하게 주장하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인민의 인권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의한 어떤 침해도 부정한다. 그리고 국민에 대해 철저히 봉사하는 국가와 정부를 주장한다. 그 이상 어떤 헌법이 필요한가? 페인은 민주주의와 헌법,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의 아버지였다.”(385쪽)

《상식, 인권》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프랑스혁명은 물론 미국의 독립혁명도 식민주의와 군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연권에 기초한 인권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적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오늘날 특히 미국은 이런 자신의 건국이념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다. 미국은 영국의 압제와 착취에 맞서 피를 흘리던 과거를 망각한 채 이제는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고, 자신이 예전에 당했던 방식 그대로 지구촌 곳곳에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 횡포를 일삼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국도 외국인노동자나 경제적 약자를 비롯한 국내 소수집단의 인권 보호에 매우 소홀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나의 권리는 곧 타인의 권리이기도 하며, 권리를 갖는 순간 의무도 지게 됨을 인류 모두가 진정으로 깨닫고 실천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는 페인의《상식》과 《인권》을 다시 읽어야 한다. 인간의 권리가 상식이 되는 그 날까지 페인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올 것 같다.

 

 

 

지은이

 

토머스 페인: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 시기의 사상가, 언론인, 저술가, 정치혁명가로서 미국 독립에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고, 조지 워싱턴 등 미국 초기의 정치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페인은 1737년 영국에서 태어났다. 열네 살에 학업을 중단하고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코르셋 장인이 됐다. 이후 교사, 담배업자, 하급 세무공무원 등으로 취업과 해직을 되풀이했다. 1772년에는 세무관료의 부패를 척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들의 보수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발표했다가 세무서에서 해고당하기도 했다. 1774년 페인은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만난 벤저민 프랭클린의 권유로 아메리카로 갔다. 이후 <펜실베이니아 매거진>에서 일하면서 미국 독립전쟁을 지지하는 여러 편의 팸플릿을 발표했다. 그중 1776년 1월에 발표돼 15만 부나 팔린 팸플릿 《상식》은 영국에 대한 아메리카의 자주적이고 완전한 독립을 주장한 것으로 6개월 뒤 <독립선언문>이 나오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독립 이후 잠시 정치에서 물러나 있던 페인은 1787년부터 영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다시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1790년 버크가 프랑스혁명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하자 이에 반박해 1791년과 1792년 두 차례에 걸쳐 《인권》을 발표했다. 프랑스혁명을 옹호하고 영국인들에게 공화국을 세울 것을 호소한 이 글로 인해 페인은 영국에서 반역자로 몰려 법익을 박탈당하고 가까스로 프랑스로 탈출했다. 이후 프랑스 국민공회 의원으로 선출되는 등 혁명세력에 동참해 활동하다가, 루이 16세의 처형을 반대한 이유로 룩셈부르크 감옥에 투옥되지만 로베스피에르의 실각과 함께 석방됐다.
1802년 페인은 제퍼슨 대통령의 요청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너무도 급진적이고 자유로운 사상을 가졌던 그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질시를 받았다. 결국 페인은 과거 독립혁명의 영웅이 아니라 혐오스런 무신론자로 배척당하다가 1809년 빈곤과 고독 속에서 파란 많은 생을 마쳤다.


옮긴이


박홍규: 1952년 태어나 영남대학교와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창원대학교 교수를 거쳐 영남대학교 교수로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영국 노팅엄대학교에서 법학을 연구했으며 일본 오사카대학교, 리츠메이칸대학교, 고베대학교에서 강의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전공인 노동법 외에 헌법과 사법개혁에 관한 책을 썼으며, 《법은 무죄인가》로 백상출판문화상을 받았다. 이 밖에 빈센트 반 고흐, 프란시스 데 고야, 오노레 도미에, 프란츠 카프카, 조지 오웰, 에리히 프롬, 에리히 케스트너 등의 평전을 썼고 이반 일리치, 미셸 푸코, 에드워드 사이드, 머레이 북친, 윌리엄 모리스 등의 책을 번역했다.

차례

상식
서문 / 신판 추기 / 1. 국가의 기원과 의도 일반에 대해, 영국 헌법에 대한 간단한 언급과 더불어 / 2. 군주제와 세습적 계승에 대해 / 3. 아메리카의 현 사태에 대한 생각 / 4. 아메리카의 현재 능력에 대해, 기타 여러 고찰과 더불어 

인권 1부 - 프랑스혁명에 대한 버크 씨의 공격에 대한 답변(1791년)
영국판 서문 / 1. 권력은 후손을 구속할 수 없다 / 2. 프랑스혁명은 원리를 위한 투쟁이다 / 3. 혁명 최초의 공격 대상은 바스티유였다 / 4. 인민은 보복하지 않았다 / 5. 베르사유 행진도 평화적이었다 / 6. 인권의 기원은 자연권이다 / 7. 자연권과 시민권 그리고 국가 / 8. 프랑스 헌법은 모든 특권을 없앴다 / 9. 프랑스 헌법은 귀족을 없앴다 / 10. 프랑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 11. 국가조직 / 12. 프랑스혁명의 발자취와 발생 상황 / 13.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 / 14. 인권선언에 대한 고찰 / 15. 결론

인권 2부 -원칙과 실천의 결합(1792년)

서문 / 서론 / 1. 사회와 문명에 대해 / 2. 현존하는 낡은 국가의 기원에 대해 / 3. 낡은 국가체제와 새로운 국가체제에 대해 / 4. 헌법에 대해 / 5. 유럽의 정치상황 개선을 위한 방법과 수단, 여러 가지 관찰을 섞어서

옮긴이 해설
나는 왕이나 양반이 싫다 / 왜 페인인가? / 《상식》과 《인권》의 역사적 의의/ 페인은 누구인가? / 혁명가 또는 혁명아 / 《상식》 / 《인권》 / 《인권》에 대한 톰슨의 평가 / 페인의 국가론 / 페인의 인권론 / 맺음말
 

 

 


책속에서

 

어떤 나라를 총검으로 황폐하게 만들고, 전 인류의 자연권에 반대하는 전쟁을 선포하여 그 자연권의 옹호자를 지구상에서 말살하려는 행위는 자연으로부터 감정의 힘을 부여받은 모든 인간의 걱정거리다. (《상식》, 19쪽)


영국이 우리를 보호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영국이 자신의 비용과 함께 우리의 비용으로 대륙을 방어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방어는 보호라기보다는 독점이며, 영국은 같은 동기, 즉 장사와 영토를 위해서라면 그게 아메리카가 아니라 터키라도 방어했을 것이다. 가련하게도 우리는 낡은 편견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고, 미신에 엄청난 희생을 바쳐왔다. 우리는 영국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이익’이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고 영국의 보호를 자랑해왔다. (《상식》, 48쪽)


모든 전쟁은 세금의 증대, 따라서 수입의 증대라는 결과로 끝난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는 끝나는 경우와 같이 전쟁 중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국가의 권력과 이익은 증가한다. 따라서 전쟁은 과세, 그리고 지위와 직위의 임명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쉽게 마련해주는 그 생산성으로 인해 낡은 국가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그러므로 전쟁을 없애는 어떤 방식을 수립한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가장 수지맞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 1부, 215쪽)


과세의 과중과 불평은 그 수단을 아무리 위장한다 해도 결과를 통해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것은 사회의 대집단을 빈곤과 불만 속에 빠뜨림으로써 언제라도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유발한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호소할 수단마저 박탈당한 대중은 쉽게 분노하게 된다. 어떤 폭동의 표면상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참된 원인은 언제나 행복의 결핍에 있다. 그것은 사회를 유지하는 요소인 공공복지를 해치는 그 어떤 잘못이 국가체제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권》 2부, 241쪽)


국가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 이익을 위해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행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신탁이며, 그것을 위탁한 사람들과 언제라도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에 복속하는 것이다. 국가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다. 오로지 의무만 있을 뿐이다. (《인권》 2부, 274쪽)


대통령, 왕, 황제, 의원 등 어떻게 불려지든, 그가 수행할 수 있는 봉사의 대가로 매년 만 파운드 이상을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자신의 봉사 이상으로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되므로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이상을 받으려 하지 않으리라. … 공금은 부자에게서 나온 것도 있지만, 노동과 빈곤 속에서 어렵게 번 돈으로부터 나온 것도 있다. 심지어 결핍과 비참의 고통으로부터도 나온다. 거리를 지나가거나 거리에서 죽는 걸인이라고 해도 그 미력이나마 그 전체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없다. (《인권》 2부, 333~ 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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