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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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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정가 : 16000원
페이지수 : 428쪽
ISBN 89-91071-34-1
출판일 : 2006-10-25
이 책은
국민이 사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원칙과 실천방안을 담은 책.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근대적인 구태를 벗지 못하는 한국 사법권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제도적 대안과 근본적인 개혁처방을 제시했다. 사법부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과거 수십 년간의 얼룩진 사법과거사의 철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관과 검사의 임용제도와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민형사 재판에서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혁하고 공공 변호사 제도와 전문법원을 확립해갈 것을 강조했다. 초엘리트주의의 외피를 두르고서도 정치재판, 계급재판, 정실재판의 산실이 되어버린 법원과 검찰이 과연 민주적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궁금증과 함께 새삼 기대를 갖게 만드는 책이다.
소개글
우리 사회에 법조계만큼이나 권위주의적이고 국민들에게 경원시되는 집단이 또 있을까? 사법개혁 운운해도 얼른 호감이 가질 않는다. 언제나 입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국가안보와 자유의 수호를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이나 생명 같은 것은 헌신짝처럼 내버리던 자들이 아니던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내리누르듯 굽어보는 입장에 서서 고담준론이나 일삼던 자들이 아닌가? 그러니 사법개혁과 사법파동과 사법비리가 거기서 거기, 한 사촌 같이 구분이 안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웬걸! 그런 선입견을 눈치 채기라도 한 듯 이 책은 기존의 허울 좋은 사법개혁안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한다. 기존의 사법 엘리트 집단의 개혁논의가 주로 수사, 기소, 판결과 관련된 제도적 측면을 강조했고 다분히 정략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꼬집는다. 그것들은 결국 법조 엘리트들 간의 권한 조정으로 끝을 맺을 뿐이라는 것이다. 2004년에 대법원에서 제안한 사법개혁안도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그러고는 문제의 핵심으로 돌입한다. 개혁의 대상은 사법권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와 판사를 비롯한 사법의 인적 요소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서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로 끝나리란 것이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 간의 이익 재분배 논의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한다. 저자들은 진정한 사법개혁은 특권적이고 독점적인 법조엘리트의 사법심판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또 법관 선거제도, 민형사 배심제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사법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은 진실로 국민을 위한 것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법심판의 대상인 피의자 방어권의 충분한 보장, 공공 변호사 제도의 도입,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내세우며 진실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법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더구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어 국민의 통제를 받는 사법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군 사법도 논외일 수 없다. 군인은 “지휘관의 관대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긴스버그 판사가 한 말을 인용하며 군 사법의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유토피아를 보는 듯하다. 과연 국민 위에 군림하던 사법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전관예우, 검경결탁에 의한 사건조작, 고비용의 법률서비스, 무전유죄ㆍ유전무죄라는 자조적 문구로 대변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일소될 수 있을까? 철옹성 같은 사법권력에 도전장을 낸 민주사법국민연대의 행보에 힘찬 격려의 갈채를 보낸다.
지은이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민주사법국민연대): 정부 주도의 사법개혁이 사실상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진정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해 여러 단체가 연합해 만들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1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총체척인 사법개혁의 비전을 정리한 <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을 선포하고 두 차례에 걸쳐 ‘민주적 사법개혁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가두시위, 항의집회, 토론회, 공청회, 지역순회 설명회에 이르기까지 각종 대중활동을 진행하는 한편에서 국회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사법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현재의 법조인력 양성제도와 검찰, 법원 내의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이고 낙후된 각종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권승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상곤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공동상임의장,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공동상임의장이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사법국민연대 홈페이지는 http://www.lawyer3000.or.kr 이다.
<글쓴이>
국순옥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김도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본부장
김도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희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남동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문준영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문흥수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신운환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양윤석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병두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윤영철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상수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용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부본부장
이재승 전남대학교 교수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이호영 건국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이호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수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법률원 변호사
최관호 건국대학교 강사
최정학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엮은이> 김도영, 김영관, 양윤석, 이상수, 이용렬, 이창수
차례
들어가는 글
1장 총론
1. 민주주의와 사법개혁 그리고 국민_민주적 사법개혁 편집부
2. 사법권력을 생각한다 그리고 법치국가를 경계한다_국순옥
3. 한국의 사법, 관료사법 체제 강화의 역사_ 문준영
4. 사법부의 과거청산_ 이재승
5. 사법 과거청산위원회 설치와 운영 방안_이창수
2장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의 참여
1. 재판에서의 민중참여_이호영
2. 형사배심제도_윤영철
3. 민사재판에서 시민참여방안-참심제_남동현
4. 민사재판에서 시민참여방안-배심제_이용렬
5. 법관의 독립과 민주주의: 현행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_문흥수
6. 법조일원화와 하급심 강화_김도현
7.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제도_양윤석
8. 법관 임용 및 인사제도와 개선방안_김도영
9.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임과 사법민주화_송기춘
10. 검사동일체 원칙의 철폐_이호중
11. 검찰인사 개혁방안_김희수
12.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극복방안_조수진
13. 법조비리와 법조인 징계제도_오병두
14. 판ㆍ검사 퇴직 후 변호사 활동_오동석
15. 군 사법개혁_최관호
3장 사법서비스의 확대강화
1.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로스쿨제도_이상수
2. 적정변호사 수의 문제_이상수
3. 공공변호사제도의 확충_최정학
4.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_재판권공대위
5. 특허법원 관할집중_ 신운환
편집후기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부록 : 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 및 해설서
찾아보기
책속에서
“사법개혁의 동력은 바로 국민이다. 사법개혁은 아래부터의 요구인 사법정의의 실질적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이며, 현재의 딱딱하며,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법구조를 파괴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사법을 만들어나가는 실천 활동이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생활과 제도 속에서 구체화하는 생활운동, 법치주의운동, 국민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사법개혁을 주창하고 실현하는 것은 이를 거부하려는 집단의 해체를 요구하여 적극적인 변화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으로서 입법을 통한 사회변동 즉 사회민주화를 실현하는 국민차원의 사회운동이다. (21쪽)
관료사법 체제의 문제점은 법원 내부의 관료제적 질서에 그치지 않는다. 관료사법은 대법원장이라는 일극에 집중된 권한을 통하여 손쉽게 전체 법원을 통제하고, 관료제 내의 권력집단이 전체 사법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의 형사절차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사법절차를 권력적인 사회통제수단으로 만들어버린다. (37쪽)
사실 법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엄청난 창조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상식적이고 평균적인 두뇌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법조계에 한국 최고의 영재들이 모여 넘친다. 이것은 한국 인재의 낭비이며 국가 발전에 심각한 장애다. 이들이 모여서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사법부하면 누구나 전관예우 재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연상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137쪽)
과거 <법률신문>에 서울민사지법 서태영 판사가 “인사유감(人事有感)”이라는 글을 기고하여 공개적으로 사법부의 인사를 비판하자 인사발령 하루 만에 울산지원으로 전격 전보시켜버린 일이 있었다. 또 “법관조직의 과도한 관료화, 계급화는 만악(萬惡)의 근본”이라는 글을 <주간조선>에 기고하여 사법부를 비판한 신평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사건도 있었다.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사법행정은 결국 법관들을 길들이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인사탄압은 ‘법관의 독립’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이고 사법부를 경직된 조직체로 만드는 원흉이다. (181쪽)
필자가 법원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확인한 사법부의 부조리한 현실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법조특권을 누리며 국민 위에 군림하며 영원히 법조귀족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부끄러운 사법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접할 수 있었다. 소위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다른 영역들은 어느 정도 국민적 요구가 수용되고 변화되었으나, 유독 사법부만이 여전히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민원인을 대면하는 법원직원으로서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196쪽)
